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방어에 성공한 사례』

1.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4드합38561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제3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풍경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일관되게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진심 어린 사죄나 혼인 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내연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사건의 의의

(서울가정법원 2024드합38561)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와 유책성의 중대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