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아내분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히 정서적인 충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당수 의뢰인들께서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잠자리를 의도적으로 거부당하며 겪는 모멸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서초동에서 수많은 가사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불능과 부부 관계의 본질
법원이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분명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신체 컨디션 저하로 인한 갈등까지 법원이 쉽게 이혼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동반된 성적 방임의 심각성
실무에서 성관계 거부가 결정적인 승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대개 외도가 병행되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잠자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상간자와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내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이자 부당한 대우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며,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붕괴시키는 파탄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성적 거부가 아내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입증을 위한 세밀한 전략
성적 갈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거부하는 구체적인 정황,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녹취, 그리고 그로 인해 아내가 받은 심리적 상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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