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배우자의 오랜 부정행위와 이혼으로 고통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하여 위자료 30,010,000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1.사건 번호

수원가정법원 2026드단20302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인 피고와 오랜 기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이성적으로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후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 입증: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및 활용: 차량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 상황이 녹음된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철저히 제시하여 피고의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 강조: 피고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 공동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및 파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  

5.사건의 의의

(수원가정법원 2026드단20302)

장기간 이어진 직장 동료와의 외도와 이혼으로 큰 상처를 입은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