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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지치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지키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기본 개념과 대상 범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흔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과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가상자산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 역시 부부의 공동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여도 산정 기준과 입증 방법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온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등 보이지 않는 노력도 모두 포함됩니다.

경제적 기여도: 맞벌이 부부의 소득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살림을 도맡은 경우도 정당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정신적 및 육체적 기여: 오랜 기간 가정살림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한 시간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을 보탰거나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그리고 가사 노동을 전담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닉 재산 찾기와 보전 처분 요령

이혼 소송이 제기될 기미가 보이면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미리 재산을 보전해 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나누어 가질 재산이 없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