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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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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객관적인 시세가 실시간으로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의 주식임에도 감정 기관이나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이해해야 재산분할 절차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가 방식 차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이나 현금 창출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조업처럼 유형 자산이 풍부한 기업은 자산가치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IT나 서비스업처럼 무형의 가치와 미래 수익이 중요한 기업은 수익가치 산정에 따라 가액이 요동칩니다


어떤 평가 요소를 주력으로 삼느냐가 감정가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기준 시점과 회계 장부의 변동성

주식 감정은 소송 제기 시점이나 변론 종결 시점 등 특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진행됩니다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가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시점에 회사의 미수금이 회수되었거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과거 시점의 가치와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 장부가 세법상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지 혹은 실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수치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 기관의 전문성과 자료 제출의 범위

비상장주식 감정은 회계법인이나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데 기관의 전문 분야나 접근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나 대주주인 배우자가 주식 가치를 낮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핵심적인 회계 장부나 미래 매출 전망 자료를 소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한다면 감정가는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은닉된 자산이나 누락된 영업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감정인에게 제공한다면 주식의 가치는 원래의 정당한 수치를 되찾게 됩니다.




정밀한 회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와 재무 흐름을 꿰뚫어 보는 고도의 법률적·회계적 분석 작업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간파하고 올바른 감정 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가치가 깎인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회계 자료 검토와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단단한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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