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감하거나 확신하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충동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급습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모텔이나 은밀한 장소에 들이닥쳐 사진을 찍고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을 덮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역시 현장을 잡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잠복하거나 현장을 덮칠 계획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직접적인 현장 급습을 극력 말립니다.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성립 위험성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주조나 방실,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며, 그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설령 그 장소가 부부 공동명의의 집이거나 일시적으로 함께 머무는 숙박업소라 할지라도, 이미 별거 중이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밀고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장에 들어가서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거나 고성을 지를 경우 퇴거불응죄까지 추가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형사 범죄 전과를 가지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 및 강요죄로 인한 역고소 위험

현장을 덮치는 순간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상간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려 하거나 옷을 벗게 만드는 등의 행동은 형사상 폭행죄, 협박죄, 나아가 강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불륜 사실 자체보다 원고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빌미로 삼아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외도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밀보호법 위반 및 불법촬영물의 증거 능력 상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현장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설령 어렵게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의 부메랑만 맞은 채 민사 소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증거 수집의 정석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적 복수가 아닌 냉정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을 직접 덮치는 위험한 방법 대신, 합법적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CCTV 보전신청, 통신 기록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고 안전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