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남편의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아내분들이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낍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재산을 함께 나누자고 당당히 요구하는 상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연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절차이며, 이는 위자료와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위자료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증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비록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힘든 법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단순히 명의를 누구로 했는지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첫째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입니다. 

남편의 잘못이 크더라도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내분의 내조나 경제적 활동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출 패턴 등을 낱낱이 분석하여 아내분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결코 낮지 않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둘째는 유책 행위가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입니다. 

만약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거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탕진 행위는 혼인 공동체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이기에 이를 재산분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아내분의 몫을 방어하고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지켜낼 것인가

남편의 유책 사유를 활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우선 재산 목록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남편이 몰래 투자한 주식, 가상화폐, 대여금까지 전부 찾아내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유책 행위가 가계 경제에 미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합니다.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나 가족 생활비를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일탈에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여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남편의 독단적인 낭비로 간주하여 아내분의 지분을 높이는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조정과 합의를 통한 실리 챙기기

판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판결로 갈 경우 법원이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조정 단계에서는 훨씬 유연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남편 측이 자신의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에서 아내분에게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압박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