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달 받는 방식 대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일시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전액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의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향후 양육비 미지급의 우려가 매우 큰 경우, 혹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넘겨받는 방식 등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지급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매달 돈 달라고 연락하며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소득 변동이나 실직 여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둘째, 목돈을 활용해 아이들의 교육이나 주거 환경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 후 전남편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연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서적 독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일시금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
무조건 일시금으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법원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한번에 지급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력이 있거나, 직업이 불분명하여 미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 이민을 계획하고 있거나 재산을 은닉할 조짐이 보일 때도 일시금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영리한 전략 조정이혼
사실 판결까지 가서 양육비를 한번에 받아내는 것은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조정이혼 단계에서의 협상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서 아내가 가져올 몫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양육비 일시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받는 식입니다.
혹은 남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양육비 대신 넘겨받는 대물변제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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