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이혼할 때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짊어지고 있던 빚, 즉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이혼할 때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혼인 기간에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처럼 채무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여도와 책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입니다.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기준

모든 빚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해 발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신용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생긴 카드 채무 등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록 대출 명의자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을 위해 쓰인 돈이라면 공동의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단적 채무

반면에 부부 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발생한 손실, 도박 자금,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빚, 혹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치품을 구매하면서 생긴 채무 등은 명의자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이러한 빚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없으며, 채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채무가 공동생활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금의 사용처가 담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명확한 지출 내역을 추적하여 입증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의 재산분할

만약 부부가 가진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전체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면 이혼할 때 빚만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형성 과정과 채무의 발생 경위, 쌍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체 재산이 적자 상태라 하더라도 경제적 책임의 분담 차원에서 채무 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채무 분할 소송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빚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것이 과연 가정을 위해 쓰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