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상간사건 1심 공시송달 전부 승소 후 항소심 기각 방어 성공사례』

1.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5르2035

2.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풍경은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철저한 증거를 통한 1심 전부 승소 이끌어내기 : 소장 작성 단계부터 명확한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여 1심에서 공시송달 사건임에도 감액 없이 청구 금액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 피고는 교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방어 전략 수립 : 피고가 뒤늦게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4.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기한 혼인 파탄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배척됩니다.

판결 결과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3001만 원 판결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5.사건의 의의

(수원가정법원 2025르2035)

상간 사건에서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전부 승소를 거두기란 쉽지 않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피고의 추완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재량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풍경 변호사들의 탄탄한 소장 작성과 적절한 증거 제출 덕분에 1심 전부 승소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감액 없이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방어해낸 모범적인 성공사례입니다.

6.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