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법률정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베트남 여성 및 식당 직원인 피고와 외도 및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풍경의 도움을 받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풍경의 대응 전략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사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 입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나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문자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의 배척: 남편이 주장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매매대금의 실질적 상환 과정과 식당 운영 상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식당 일을 도우며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법률사무소 풍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이혼한다.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상간자는 남편과 공동하여 위 위자료 중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

사건의 의의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합10152)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에서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방어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및 내조의 기여를 인정받아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모두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