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간자소송 : 선행판결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재소송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2023-03-17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지속시켜
재소송을 하였고,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인저받은 사건
피고가, 선행판결 이전의 부정행위로 이미 파탄이 났으므로 인관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혼인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직접의 당사자인 피고가 그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애쓰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함은 신의칙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30326 손해배상(기) 판결]
관계를 지속시켜
재소송을 하였고, 2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인저받은 사건
피고가, 선행판결 이전의 부정행위로 이미 파탄이 났으므로 인관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혼인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직접의 당사자인 피고가 그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애쓰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함은 신의칙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30326 손해배상(기) 판결]
변호사님만 댓글 등록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