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구상금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2022-03-30
아내가 소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가 판결금을 아내에게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이었던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가 000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 자신의 채무로서 지급한 것일 뿐이고 그로써 피고의 000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 14. 선고 2020가소1713135 구상금 판결]
상간녀가 판결금을 아내에게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 상대방이었던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가 000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 자신의 채무로서 지급한 것일 뿐이고 그로써 피고의 000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 14. 선고 2020가소1713135 구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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